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비방 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국정원 직원이 고발당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거사무소 가짜뉴스대책단은 지난 4월 6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전직 국정원 직원 S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이 같은 고발에 따라 지난 4월 13일 S 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신연희 구청장이 지난 11일 전직 국정원 직원 S씨가 작성한 글 등을 퍼 나르면서 공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 이명수 기자

가짜뉴스대책단이 밝힌 고발장 내용에 따르면 S 씨는 전직 국정원 직원으로서 자신의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등에 수차례에 걸쳐 허위의 글을 게시 또는 링크하여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짜뉴스대책단이 고발장에서 적시하면서 문제로 삼고 있는 글은 S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게시한 ‘호소 드리는 말씀’ ‘문재인 치매? 치매의심 증상 8가지 보여 대선주자 건강검증 필요’ ‘문재인 미사일 연료 공급, 사실이었다’등의 게시 글이다.

가짜뉴스대책단은 이 같은 게시글 들의 허위성에 대해 지적했다.

문재인 후보를 공산주의자로 몰고 있는 ‘호소드리는 말씀’과 관련해서는 “게시 글은 서두 및 마지막 부분에서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고 전제한 후 그 근거 사실로 중간 부분에서 ‘문재인의 지속적인 주장’을 나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근거로 ‘방송문화진흥원 고영주 이사장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단언하였다’라는 사실을 들고 있는데 이 발언은 법원에서 이미 허위사실로 판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S씨가 작성한 문제의 글 가운데 일부 내용    © 추광규 기자

가짜뉴스대책단은 계속해서 “S 씨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한에 먼저 가겠다’라고 주장하였다”면서 이에 대한 반박 근거로 문 후보의 인터뷰 전체 내용을 말한 후 “북한 핵 해결이 중요하니까 도움이 된다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북한에 먼저 갈 수도 있다는 취지임에도 선별적 악의적으로 편집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시 글에는 문재인이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사 해체, 국가 정당성 반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문재인이 위와 같은 주장을 단 한 번도 해 본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가짜뉴스대책단은 “게시 글에는 문재인이 ‘국정원 해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문재인은 국정원 문제를 두고 해체를 주장한 적이 없고 오히려 국정원의 존립을 전제로 ‘국정원 개혁’ 주장을 하였음은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밝혀진 기정사실”이라면서 허위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계속해서 “게시 글에는 문재인이 ‘북한 주적 용어 사용을 반대한다’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한 때 SNS상에서 문재인이 위와 같은 글이 기재된 포스터를 들고 있는 사진이 돌았던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합성된 것으로 허위임이 이미 밝혀진 바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치매? 치매 의심 증상 8가지 보여 대선주자 건강검진’이라는 게시 글에 대해서는 “네이버 블로그 게시 글을 링크한 것으로 최초 유포자인 어릿광대 블로그에 허위사실 인정 및 사과문 게재 등에 의하여 허위사실임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미사일 연료공급, 사실이었다’는 게시 글에 대해서는 “게시물 작성 이전인 2017년 2월  18일 SBS 8시 뉴스에 ‘사실은’에서 가짜 뉴스라고 보도된 바와 같이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북핵 6자회담 2.13 합의에 따라 이뤄진 대북 중유 제공을 문재인 흠집내기 용으로 얼토당토않게 왜곡한 것으로 허위사실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가짜뉴스대책단은 이같이 주장한 후 “피고발인은 30년간 안기부 및 국정원에서 근무해온 자로서 정보를 취급하고 처리해온 풍부한 경력을 가진 자”라면서, “본건 게시글을 작성 또는 게재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였던 문재인을 낙선시킬 목적이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카카오 스토리의 경우 피고발인이 약 30년간 국정원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지인들이 주로 게시된 글을 읽게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게재된 글을 읽는 사람에게 다른 일반인 유포에 비하여 글이 진실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짜뉴스대책단은 “이 사건 각 게시물에 담긴 표현들은 문재인에 대하여 악의적 반복적으로 제기된 마타도어(흑색선전)로서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나 제기된 의혹들이 자의적 악의적으로 구성되어 결론에 이르는 추론 과정이 전혀 합리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게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악의적인 비방의 글들이 유포됨에 따라 문재인 개인의 명예와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자인 문재인에 대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주권자인 국민들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우려가 있다”면서, “신속히 수사하여 피고발인을 엄벌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 문제의 글 가운데 일부 내용

전직 국정원 직원 S 씨 “나는 최초 작성자가 아니다”

가짜뉴스 생산 최초 작성자로 지목된 국정원 전 직원 S 씨는 자신은 최초 작성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SNS상에서 떠도는 얘기들을 퍼 다가 올린 것을 다른 사람들이 퍼가면서 확대 재생산되었다는 취지다. 또 그는 현직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S씨는 17일 오후 전화 취재에서 “피고발인 조사를 내일모레 받게 되어 있다”면서, “제가 SNS상에 떠도는 얘기를 복사해서 전파한 걸로 고발을 했는데 저는 최초 작성자가 아닌데 최초 작성자라고 그러는데 제 나이 환갑에 무슨 글을 작성합니까?”라고 부인했다.

이어 “SNS상에서 떠도는 DJ 비자금 폭로 관련한 정** 회장의 동영상을 제 페이스북인지 단톡방인지에 퍼 날랐더니 신연희 구청장이 그것을 페이스북에 퍼가고 또 그것이 발단이 된 것 같다”면서, “그런 것을 내가 최초 작성해서 퍼트린 것으로 언론에서 얘기한다”고 반박했다.

올린 글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고 또 사실이라고 믿느냐는 질문에는 “SNS에 떠도는 얘기를 가지고 공감이 간다 싶어 올린 것”이라면서, “문재인 후보가 주장하는 게 ‘국가보안법 폐지’, ‘미군 철수 해야 된다’, ‘자기가 정권 잡으면 제일 먼저 김정은 이와 만나겠다’는 것은 모두 한미 동맹을 깨뜨리는 발언”이라고 자기 생각을 말했다.

이어 문 후보가 이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모든 언론에 다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된다고 보도가 됐다. 그게 무슨 허위냐. 자기 입으로 한 것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S 씨는 현직 직원들과의 연계는 없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는 현직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도 없고 만나지도 않는다”면서, “퇴직하고 현직들과는 만나지도 않는다. 모르는 사실”이라고 거듭해서 부인했다.

한편 가짜뉴스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가짜뉴스는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할 대선을 혼탁한 국면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라면서, “일부 언론 보도에서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알파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과 연계되는 부분은 없는지 사법당국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