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를 이용해 10대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거짓말로 속인후 189만원을 챙기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남성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판사 오창섭)은 2일 사기와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몇건의 휴대폰 소액결재 사기사건과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10월 26일 오전 4시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PC방에서 피해자 D(17세)에게 “너의 휴대전화로 일단 5만 원을 소액 결제한 뒤에 곧바로 4만 원은 취소시키겠다. 그러면 결국 너의 휴대전화로 1만 원만 소액 결제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해주면 용돈으로 5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50만 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년 11월 2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893,800원을 소액 결제한 후 챙겼다.

A씨는 또 다른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2016년 12월 21일경 양산시 H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 거래 사이트에 접속한 뒤 ‘아이폰7 스마트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G(여, 18세)에게 “22만 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A씨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스마트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22만 원을 I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챙겼다.

A씨는 계속해서 2016년 12월 26일경 같은 수법으로 F(여, 26세)에게 “50만 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한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I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챙겼다.

A씨의 범행은 계속됐다.

A씨는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넘겨주면 현금을 지급하는 업자의 연락처를 알게되자 k와 함께 지인들을 속이기로 마음 먹었다.

K와 공모하여 2016년 11월 13일 오후 9시 37분경 양산시 L에 있는 술집 ‘간이역’ 앞에서 K는 친구인 피해자 김모(20세)씨을 불러냈다. 이어 “내 포인트를 올리는데 도움을 달라”고 말하여 휴대전화를 건네 받은 뒤 인증번호 등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 현금화업자에게 전달하여 1,000,000원을 소액 결제한후 이를 챙겼다.

A씨는 계속해서 2016년 11월 5일 오후 7시 27분경 문모(20세)씨에게 ‘소액결제 후 바로 취소시켜주겠다’고 말하여 인증번호 등을 받은 후 이를 현금화업자에게 전달하여 499,600원을 소액 결제했다.

또 이와 함께 2017년 1월 10일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46,700원을 소액 결제하고 현금을 챙기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서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 10월 20일 오후 4시경에는 양산시에 있는 한 아파트앞 도로에서부터 약 1km 남짓을 운전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오창섭 판사는 지난 6월 22일 선고공판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총 피해금액이 600여만 원으로 그리 많지 아니한 점"등을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히면서도 "출소 후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동종 범행에 나아간 점, 단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하고, 어린 피해자들을 현혹하거나 속여 범행하였으며, 범행을 계획하여 실행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등을 들어 A씨에게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