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의해 심의 및 시정요구 받은 도박사이트가 20만 건이 넘으며 해마다 그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같은 인터넷 상의 도박이 급증하면서 청소년 1% 이상이 도박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는 등 도박 문제가 청소년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최근 작발된 인터넷 도박사이트 광고페이지

2일 국민의당 신용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심의 및 시정요구를 받은 도박사이트는 20만 건이 넘는다”며 “시정요구를 받는 도박 사이트가 매해 적게는 수 천 건, 많게는 만 건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표-1 최근 5년 간 도박사이트 연도별 적발 현황(건수, 처리 현황 등)> 

(단위 : 건)

※ 출처 : 방심위

※ 해당없음 등 : 시정요구 결정취소, 시정요구 철회, 각하, 기각, 해당없음

그리고 신 의원은 이날 경찰청의 자료도 함께 공개하면서 이들 도박사이트의 범람으로 도박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받는 건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이날 신 의원이 방심위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 공개한 데에 따르면 도박 사이트에 대한 방심위의 시정요구 건수는 2013년 35,899건에서 2014년 45,800건으로 1만 여 건 가까이 증가했으며, 2015년에는 5만 여 건을 넘어섰고, 2016년에는 53,000여 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이버도박 발생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이처럼 도박사이트에 대한 심의‧시정요구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이버도박 발생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 간의 공조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청소년의 1% 이상이 도박 중독일 정도로 도박 문제가 청소년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만큼 도박 사이트 등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도박은 개인, 가정, 사회를 해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해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