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법률뉴스
최순실 독방수용에 공황장애 고려 안했다
글쓴이 사회

날짜 17.01.06     조회 1159

    첨부파일

    서울구치소가 최순실씨를 독방에 수용하면서, 공황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의원이 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최순실 독거 수용 결정 이유’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당사자로서 혼거수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수용자와의 불필요한 마찰 방지, 구속에 따른 심리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실이 서울구치소에 추가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구치소 측은 ‘공황장애’ 사유는 독거 수용 사유로 고려하지 않았다.
     
    다수의 정신과 전문의에 따르면, ‘공황장애’ 환자는 혼자 있는 것을 견디기 어려우므로 독거수용해선 안된다. 특히 교도소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정신과 전문의 이경린씨는 ‘공황장애’ 환자는 “혼자 있기를 두려워 하거나 흔히 우울증이 동반되고 이 경우 자살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며 “교도소 측이 이에 대한 방안으로 CCTV를 통해 24시간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독거 보다는 혼거 수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자신이 혼자 있어서는 안 되는 공황장애 환자라고 주장하는 최순실을 혼자 방치하는 것은 공황장애라는 증상에 대해 구치소가 제대로 고려를 안 한 것이거나, 최순실의 공황장애 증세가 혼자 두는 것이 괜찮을 정도로 경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24시간 감시한다고는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종일 CCTV만 들여다보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지적했다.
     
    한편 최순실씨는 공황 장애를 이유로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하는 것을 거부했다. 또 구치소에 수감된 뒤로 관련 약물을 지급받아 복용한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또 다른 정신과 전문의는 “직접 진료를 한 것이 아니어서 단정할 수는 없으나 공황장애란 사형수가 사형대 앞에서 느끼는 극심한 불안증세인데, 언론에서 알려진 최순실씨의 행동으로는 그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순실의 독거 수용은 구치소가 매우 불합리한 위험한 결정을 한 것이거나, 최순실씨의 공황장애가 사실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라며 “최근 서울구치소 압수수색에 들어간 특검은 이 사실도 함께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 도배방지
목록

글쓰기 답글 수정 삭제

현재페이지 1 / 119

NO 파일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3549 첨부파일 10년간 신용불량자...알고 보니 달성군 A군의원 농간(?) 새글 사회 17.10.18 7
3548 첨부파일 손금주 “신군부 5월 21일 발포명령 내렸다” 사회 17.10.17 21
3547 첨부파일 교단 퇴출 비위 교원 48명...소청심사로 ‘부활했다!' 사회 17.10.16 22
3546 첨부파일 法, 朴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사회 17.10.14 51
3545 첨부파일 참수작전이 방어적?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서 사회 17.10.13 60
3544 첨부파일 정세균,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종합보고 참석 사회 17.10.12 62
3543 첨부파일 왜 ‘가짜 태블릿PC’와 같은 뉴스가 반복될까? 사회 17.10.11 76
3542 첨부파일 여자 소년범 장기 수용 안양소년원, 정원 2배 수용 사회 17.10.10 73
3541 첨부파일 학폭 가해자 징계불복 행정소송 3년간 169건 사회 17.10.09 74
3540 첨부파일 대한항공 기내 난동 치과의사에 '징역 18개월' 사회 17.10.08 79
3539 첨부파일 피의사실공표죄-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죄 기소 0건 사회 17.10.07 80
3538 첨부파일 지만원, 5·18 때 북한군 지목한 4명 증인으로.... 사회 17.10.06 96
3537 첨부파일 북 여종업원 유인납치 아니라면 왜 숨기나? 사회 17.10.05 76
3536 첨부파일 어버이연합, 엄마부대는 왜 거리에서 사라졌나? 사회 17.10.04 78
3535 첨부파일 인터넷 도박사이트 5년간 20만 건 이상 적발 사회 17.10.03 88
3534 첨부파일 지하철 성추행, 성비위 교원 솜방망이 처벌 사회 17.10.02 81
3533 첨부파일 한상균 석방 어렵다? 수배라도 즉각 해제해야! 사회 17.10.01 79
3532 첨부파일 법원 “‘최순실’로 비유하는 것은 ‘욕’이다” 사회 17.09.30 79
3531 첨부파일 검찰 고위직 간부, 서울대는 58.1% 연대 고대는? 사회 17.09.29 77
3530 첨부파일 박지원 “김명수 대법원장, 동성애금지법 지지” 사회 17.09.28 75
3529 첨부파일 막말 욕설 수원대 교직원들 기소돼 사회 17.09.27 81
3528 첨부파일 시민단체들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사회 17.09.26 84
3527 첨부파일 신연희 ’횡령·배임’ 증거 인멸 전산정보과장 구속 사회 17.09.25 95
3526 첨부파일 정동영 “검찰은 반포주공1단지 부패의혹 밝히라” 사회 17.09.24 102
3525 첨부파일 여성 성폭행 조계종 '판사' 막장 행각 충격! 사회 17.09.23 100
3524 첨부파일 김명수 인준안 가결...진보적 대법원장 탄생 사회 17.09.22 90
3523 첨부파일 국민의당, 김명수 생사 케스팅보트 쥐고 긴장(?) 사회 17.09.21 86
3522 첨부파일 김성식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 찬성하겠다” 사회 17.09.20 109
3521 첨부파일 ‘검찰개혁위’ 개혁적-추진력, 인사들로 구성해야 사회 17.09.19 91
3520 첨부파일 내 몸이 증거다! 생명권과 생리대 사회 17.09.18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