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법률뉴스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게 엄정한 선고가 내려져야”
글쓴이 사회

날짜 17.01.09     조회 1477

    첨부파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교비횡령과 교재대금 관련 부당 회계처리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와 관련한 형사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법원에 엄정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뜻의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 이하 참여연대)는 “현존 최악의 사학비리 대학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사학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형사고발 3회, 감사원 감사청구 1회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다”면서 “ 참여연대가 고발한 사안에 대하여 검찰은 이인수 총장에게 교비 횡령과 교재대금 관련 부당 회계처리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징역 3년을 구형하여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1월 1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공익적으로 운영해야할 수원대학교를 개인의 사적 소유물로 취급했다”면서 “교육환경 개선에 재정을 쓰지 않고 오로지 학교를 총장 개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은 과도한 적립금 규모”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 수원대에서 보관중인 미술품 717점을 총장 개인 소유 미술품으로 목록 작성하여 관리 ▲교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임용계약서를 작성 강요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하나하나가 심각한 배임·횡령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교육부의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고발한 사안에 대하여 검찰은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고 지적한 후 검찰의 이번 공소사실과 함께 그 문제점을 말했다.

     

    참여연대는 “당초 검찰이 겨우 기소한 것이라곤 교비 7500만 원을 사용하여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200만원 약식 기소한 것이었다. 교육계․법조계 안팎에서 봐주기 수사 결과라는 비판이 일어나자 서울고검은 이례적으로 항고사건 직접경정을 통해 수원대 출판부에서 교양 교재 판매 수익 6억 2천여만 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 수익사업 회계로 부정 처리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기소하기에 이르렀고, 비로소 검찰은 이인수 총장에게 3년 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이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는 배경에 대해서는 “이인수 총장이 조선일보 방 씨 일가와 사돈지간이고 당시 집권여당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막역한 사이이며 현 김수남 검찰총장과는 수원지검장 시절에 돈독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면서 “이 때문인지 이상하게도 알 수 없는 힘이 이인수 총장을 비호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계속해서 이인수 총장이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님들에게 가한 보복을 말한 후 “이와 같이 엄정한 법의 심판이 지연되자 이인수 총장은 각종 징계와 소송을 남발하며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님들을 괴롭히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이 강조한 후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 보여주는 본보기라 할 것”이라면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전횡과 불법 비리에 대하여 공정하게 살펴봐주시고 엄정한 재판 선고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 도배방지
  • 도배방지
목록

글쓰기 답글 수정 삭제

현재페이지 1 / 121

NO 파일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3605 첨부파일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 의문점은? 새글 사회 17.12.18 3
3604 첨부파일 아베 ‘알현’하는 홍준표, 민병두 “홍아베 맞네” 사회 17.12.17 9
3603 첨부파일 '무허가축사' 적법화 연장 안되면 축산업 붕괴 사회 17.12.16 16
3602 첨부파일 檢, 최순실에 징역 25년 벌금 1,185억 구형 사회 17.12.15 34
3601 첨부파일 박주원 "주성영에 자료 건넸다" 결국 시인 사회 17.12.14 38
3600 첨부파일 '초상집' 자유한국당, 검찰청 문턱이 무섭다 사회 17.12.13 40
3599 첨부파일 이우현 뇌물수수...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 사회 17.12.12 40
3598 첨부파일 ‘전안법’ 연내 통과 안 되면 700만 소상공인 범법자 전락 사회 17.12.11 56
3597 첨부파일 '인터넷언론인연대' 공식 출범했다!</br>“독립언론의 한계 사회 17.12.10 38
3596 첨부파일 MB구속 국민적 외침을 반드시 기억해야 사회 17.12.08 56
3595 첨부파일 檢 최경환 출석...‘국민은행-김앤장’ 활짝 웃었다(?) 사회 17.12.07 57
3594 첨부파일 ‘비상식’을 ‘상식’으로 바꾼.. 권용하가 말하는 5년! 사회 17.12.06 61
3593 첨부파일 ‘문재인 비방 유포’ 신연희...檢 징역 1년 구형 사회 17.12.05 67
3592 첨부파일 탄기국 헌재 집회 '정광용·손상대' 징역 2년 실형 사회 17.12.04 74
3591 첨부파일 오천도, 심재철 정미홍 류여해 고발한 이유! 사회 17.12.02 83
3590 첨부파일 이병기, 최경환 1억원 뇌물죄 자수서는 거짓말 사회 17.12.01 92
3589 첨부파일 천정배, 검찰에 이건희 차명계좌 수사요구 사회 17.11.30 86
3588 첨부파일 “국정농단 범죄자에게 용산 치안 맡길 수 없다” 사회 17.11.29 100
3587 첨부파일 부장검사도 ‘황당’...1조원대 사기공범 무죄 선고한 ‘판사’ 사회 17.11.27 123
3586 첨부파일 최순실 딸 정유라 집 40대 침입 흉기 휘둘러 1명 부상 사회 17.11.26 100
3585 첨부파일 세월호 가습기 의혹 풀 ‘사회적참사법’ 통과 사회 17.11.25 110
3584 첨부파일 부장검사도 놀란, '이형주 판사' 황당 재판 사회 17.11.23 122
3583 첨부파일 썬코어 노동자들, 채권매각 중단·정상화 호소 사회 17.11.21 135
3582 첨부파일 '지하철 9호선' 강동까지 연장되냐 물었더니! 사회 17.11.20 140
3581 첨부파일 남재준·이병기 영장발부, 이병호 기각 사회 17.11.19 139
3580 첨부파일 다스 비자금 횡령 의혹 '이명박' 특가법으로 수사해달라 사회 17.11.18 135
3579 첨부파일 법조비리 최유정-IDS홀딩스 김성훈 수상한 관계 사회 17.11.17 142
3578 첨부파일 '기자'와 '시위대'..."기자는 시위도 못합니까!" 사회 17.11.16 129
3577 첨부파일 “사북사태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책임 미루기...” 사회 17.11.15 129
3576 첨부파일 ‘위니아’의 셀프빨래방 진출 반대하는 진짜 이유! 사회 17.11.14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