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법률뉴스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게 엄정한 선고가 내려져야”
글쓴이 사회

날짜 17.01.09     조회 465

    첨부파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교비횡령과 교재대금 관련 부당 회계처리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와 관련한 형사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법원에 엄정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뜻의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 이하 참여연대)는 “현존 최악의 사학비리 대학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사학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형사고발 3회, 감사원 감사청구 1회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다”면서 “ 참여연대가 고발한 사안에 대하여 검찰은 이인수 총장에게 교비 횡령과 교재대금 관련 부당 회계처리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징역 3년을 구형하여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1월 1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공익적으로 운영해야할 수원대학교를 개인의 사적 소유물로 취급했다”면서 “교육환경 개선에 재정을 쓰지 않고 오로지 학교를 총장 개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은 과도한 적립금 규모”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 수원대에서 보관중인 미술품 717점을 총장 개인 소유 미술품으로 목록 작성하여 관리 ▲교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임용계약서를 작성 강요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하나하나가 심각한 배임·횡령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교육부의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고발한 사안에 대하여 검찰은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고 지적한 후 검찰의 이번 공소사실과 함께 그 문제점을 말했다.

     

    참여연대는 “당초 검찰이 겨우 기소한 것이라곤 교비 7500만 원을 사용하여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200만원 약식 기소한 것이었다. 교육계․법조계 안팎에서 봐주기 수사 결과라는 비판이 일어나자 서울고검은 이례적으로 항고사건 직접경정을 통해 수원대 출판부에서 교양 교재 판매 수익 6억 2천여만 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 수익사업 회계로 부정 처리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기소하기에 이르렀고, 비로소 검찰은 이인수 총장에게 3년 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이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는 배경에 대해서는 “이인수 총장이 조선일보 방 씨 일가와 사돈지간이고 당시 집권여당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막역한 사이이며 현 김수남 검찰총장과는 수원지검장 시절에 돈독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면서 “이 때문인지 이상하게도 알 수 없는 힘이 이인수 총장을 비호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계속해서 이인수 총장이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님들에게 가한 보복을 말한 후 “이와 같이 엄정한 법의 심판이 지연되자 이인수 총장은 각종 징계와 소송을 남발하며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님들을 괴롭히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이 강조한 후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 보여주는 본보기라 할 것”이라면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전횡과 불법 비리에 대하여 공정하게 살펴봐주시고 엄정한 재판 선고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 도배방지
  • 도배방지
목록

글쓰기 답글 수정 삭제

현재페이지 1 / 112

NO 파일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3353 첨부파일 "朴 구속영장 발부, 논란거리가 될 수 없다" 새글 사회 17.03.28 14
3352 첨부파일 국회 '사드 배치' 국민 부여 권한 행사하라 사회 17.03.27 27
3351 첨부파일 강남구청장 활동한 朴 지지 ‘단체 카톡방’ 수상해! 사회 17.03.26 39
3350 첨부파일 "朴 구속사유 , 범죄혐의 중대하고 차고 넘치는 소명" 사회 17.03.24 57
3349 첨부파일 ‘경찰 화염병 공격’ 구의원...내란 선동죄 고발당해 사회 17.03.23 72
3348 첨부파일 박근혜 검찰 출두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사회 17.03.22 69
3347 첨부파일 ‘보디빌딩 협회’ 성희롱에 공갈 협박 무슨 일? 사회 17.03.21 81
3346 첨부파일 기세 껶인 '탄핵무효’30만? 대한문앞 2개 차로... 사회 17.03.20 844
3345 첨부파일 “대법원 유죄면 노무현처럼 자살하겠다” 사회 17.03.19 102
3344 첨부파일 박근혜 5촌 살인사건 재수사 촉구 목소리 ↑ 사회 17.03.18 93
3343 첨부파일 '화염병 폭동' 강동구의원 검찰 고발 당해! 사회 17.03.17 118
3342 첨부파일 고양시, Y-CITY 내 학교부지 반환 탄력... 사회 17.03.16 110
3341 첨부파일 '박근혜' 이사 하면서 A급 기밀문서 유출 범죄(?) 사회 17.03.15 109
3340 첨부파일 한국당 부대변인 "계엄령 명분 만들었어야" 사회 17.03.14 107
3339 첨부파일 박 전 대통령!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얘기는 아시겠지요? 사회 17.03.13 102
3338 첨부파일 박근혜 탄핵의 일등공신은 김평우 변호사! 사회 17.03.12 121
3337 첨부파일 대한민국 헌재...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하다 사회 17.03.11 101
3336 첨부파일 박근혜의 사랑, 당신의 결혼상대는 누구인가 사회 17.03.10 114
3335 첨부파일 ”사법개혁 재갈물리려는 대법원장 퇴진하라” 사회 17.03.09 111
3334 첨부파일 촛불은 저 언덕(우금치)을 넘을 수 있을까 사회 17.03.08 143
3333 첨부파일 특검 "朴대통령 뇌물·블랙리스트·비선진료 확인“ 사회 17.03.07 172
3332 첨부파일 "박근혜 변호사들은 변호인단 아닌 사기단" 사회 17.03.06 182
3331 첨부파일 국정원, 헌재 사찰 후 대통령에 정보 전달? 사회 17.03.05 190
3330 첨부파일 박영수 자택 '야구방망이 테러집회' 고발 당한다 사회 17.03.03 212
3329 첨부파일 [6.15 경기본부 칼럼] 증오를 부끄러워하는 마음 사회 17.03.02 213
3328 첨부파일 '사드 배치' 한미 합의, 법원 판단 받는다! 사회 17.03.01 194
3327 첨부파일 대통령 박근혜 자격박탈 방법 또 있다. 사회 17.02.28 186
3326 첨부파일 '제조업자' 불법,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부과! 사회 17.02.27 254
3325 첨부파일 "朴 탄핵확률 99.99%, 그 다음날 구속“ 사회 17.02.25 269
3324 첨부파일 . 17.02.24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