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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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6   '故박원순 사건' 연루 여성 실명 공개 김민웅 전 교수 항소심 가 사회 24.01.31 126
5395   "기초생활수급비 왜 이렇게 적어" 복지센터에서 난동 사회 24.01.30 152
5394   '대화 좀 하자' 원희룡 관용 차량 15분 막아선 70대 시민단체 회 사회 24.01.27 180
5393   法, 류석춘 '위안부는 매춘부' 발언 무죄..정의연 명예훼손만 벌 사회 24.01.26 127
5392   음주운전 또 적발되자 친언니 주민번호 도용한 50대 여성 집행유 사회 24.01.25 240
5391   우체국 직원에게 8kg 택배 상자 밀어 전치 10주 상해입힌 70대 벌 사회 24.01.24 158
5390   20대 이웃 여성 집에 사다리 타고 침입해 성폭행한 50대 남성 항 사회 24.01.23 191
5389   글로벌 법률시장 향한 대한민국 청년 법조인의 길을 열다 사회 24.01.22 169
5388   1100억 원대 사기 혐의 이정훈 빗썸 실소유주, 2심도 무죄 사회 24.01.19 146
5387   상습적 대마 흡연 및 소지한 녹색당 전 대표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회 24.01.18 152
5386   생면부지 취객의 금품을 빼앗고 폭행한 50대 남성 실형 사회 24.01.17 150
5385   "도우미·술 불법이잖아" 노래방 업주 협박해 이용 요 사회 24.01.16 200
5384   MB정부 시절 댓글 여론공작 수행 前 경찰고위층 모두 집행유예 사회 24.01.13 212
5383   동의한 성관계를 강간으로 무고한 여성 집행유예 사회 24.01.12 226
5382   승마 체험 인원 부풀려 보조금 타낸 승마장 운영자 집행유예 사회 24.01.11 192
5381   서해 통해 밀입국하다 검거된 중국인 22명 전원 집행유예 사회 24.01.10 175
5380   자신 치료한 119 대원 폭행해 코뼈 부러뜨린 60대 집행유예 사회 24.01.09 167
5379   대법원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 사회 24.01.08 170
5378   생후 8개월 영아 실내놀이터에서 익사했지만 업자는 집행유예 사회 24.01.07 126
5377   불체자 단속차량 쳐 공무원 11명 상해 입힌 40대 실형 사회 24.01.05 196
5376   무보험 오토바이 운행 중 단속 경찰관 상해 입힌 20대 집행유예 사회 24.01.05 132
5375   무면허로 지게차 몰다 동료 사망케한 불법체류 외국인 집행유예 사회 24.01.04 134
5374   싫어하던 친척 집 무단 침입해 흉기 휘두른 30대 집행유예 사회 24.01.03 180
5373   ‘코로나19’ 사망 보험금 지급 사인은...상해 사망? 질병 사망? 사회 24.01.02 185
5372   법무부, 2023 을지연습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사회 23.12.31 143
5371   중대재해법 시행 2년 만에 첫 원청 대표 실형 확정 사회 23.12.30 181
5370   동업자 여자친구 협박해 차용증 받아낸 커플 징역형 사회 23.12.29 149
5369   “왜 날 억압하는 거야” 직장상사에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항소 사회 23.12.28 203
5368   대법원 “52시간 근무제 주간 근무시간 모두 더해야” 사회 23.12.27 183
5367   대법원, '접속속도 저하' 페이스북 방통위 과징금 취소해야 사회 23.12.25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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