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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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14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성립된 주식매 새글 대법원_2015다6517 2017.04.30 민사
3140 상소심에서 제기한 소송비용담보 제공신청 새글 대법원_2017마63 2017.04.30 형사
3139 자기무고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새글 대법원_2013도12592 2017.04.30 형사
3138 자금세탁을 위해 교부받은 범죄수익 등인 수 새글 대법원_2016도18035 2017.04.30 형사
3137 정치 지망생이 국회의원선거일 1년 전에 명 새글 대법원_2017도1799 2017.04.30 형사
3136 구 기반시설부담금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대법원_2013두16807 2017.04.29 민사
3135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의 필요적 등록취소 사 대법원_2016두46175 2017.04.29 민사
3134 사례금과 인적용역 대가의 구별 기준 대법원_2017두30214 2017.04.29 민사
3133 출원경과 금반언 사건 대법원_2014후638 2017.04.29 특허
3132 장학재단에 대한 주식 기부에 증여세가 부과 대법원 2011두21447 2017.04.29 행정
3131 주한미군이 동료의 군사우편함을 통해 향정 의정부지방법원_2017고합15 2017.04.28 형사
3130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 조치 의정부지방법원_2017고단36 2017.04.28 행정
3129 개인택시 운전자의 택시승차대 질서문란행위 대구고등법원 2016누5724 2017.04.28 행정
3128 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 사이에 휴무가 제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792 2017.04.28 행정
3127 웹사이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면 서울행정법원_2016구합59812 2017.04.28 행정
3126 거래처의 요청으로 다른 사업장 약품을 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31367 2017.04.27 행정
3125 부산 모 공사 직원의 뇌물수수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3 2017.04.27 형사
3124 망인의 처에 대한 협의분할이 사해행위가 아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39623 2017.04.27 민사
3123 치아가 없어 음식을 씹을 수 없는 전문요양 서울서부지방법원_2016고단911 2017.04.27 형사
3122 세월호 유가족인 미성년자녀의 재산을 안전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50834 2017.04.27 후견
3121 술에 만취해서 난동을 부리는 피해자를 제압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624 2017.04.26 형사
3120 엘시티사업 관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16 2017.04.26 형사
3119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사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6122 2017.04.26 형사
3118 통행권확인 등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5나1208 2017.04.26 민사
3117 징계결의무효확인등청구의 소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나22875 2017.04.26 민사
3116 종업원이 청소년 2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2016구합6522 판결문 2017.04.24 행정
3115 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신고서반려처분 취소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003 2017.04.24 행정
3114 국가유공자불인정상이결정처분 취소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241 2017.04.24 행정
3113 부당이득금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가단59807 2017.04.24 민사
3112 치킨집 창문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다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24 2017.04.24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