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최신판례
사건명 서울특별시장이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대한 재심의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한 사안
사건번호 대법원_2014두5637 분야 대법원
등록일자 2017.01.09 조회 363
[판시사항]


◇1.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른 징계요구와 그에 대한 재심의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소극), 2. 감사원법 제40조 제2항이 감사원과 해당 기관의 장 사이의 기관소송을 허용하는 규정인지(소극)◇



  1. 이 사건 징계요구는,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이 요구받은 내용대로 처분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는 규정도 없고, 징계요구 내용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징계요구에 의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 비로소 이해관계인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 징계요구 그 자체만으로는 징계요구 대상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도 아니하므로, 행정청 사이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경로로서(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누320 판결 참조), ‘징계요구, 징계절차 회부, 징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중간처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징계요구 자체의 취소를 구할 실익도 없다.
  한편, 감사원법상, 해당 기관의 장 등은 제31조에 따른 변상판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처분요구에 대하여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데(제36조 제1항, 제2항), 제40조 제2항에, “감사원의 재심의 판결에 대하여는 감사원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원법 제40조 제2항 규정은, 감사원법 제31조에 따른 변상판정, 제32조, 제33조, 제34조에 따른 처분요구에 대한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일반적인 소송요건이 갖추어지는 것을 전제로, 재심의의 대상이 되었던 변상판정 등에 대하여는 변상판정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재심의 판결’에 대하여 ‘감사원’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고 볼 것이지, 위 규정만으로 당사자능력, 소의 이익, 항고소송에서의 대상적격 등 일반적인 소송요건과 무관하게 무조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2. 감사원법 제40조 제2항에 “감사원의 재심의 판결에 대하여는 감사원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기관소송의 성격과 내용,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사원의 징계요구나 그에 대한 재심의결정은 그 자체로는 법률적 구속력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감사원법 제40조 제2항이 기관소송에 관한 규정이라면 기관소송에서의 제소기간 등이 함께 규정되었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점, 감사원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연혁, 관련 규정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감사원법 제40조 제2항을 원고 서울특별시장에게 감사원을 상대로 한 기관소송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행정소송법을 비롯한 어떠한 법률에도 원고 서울특별시장에게 ‘감사원의 재심의 판결’에 대하여 기관소송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 서울특별시장이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이 기관소송으로서 감사원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재판요지]


[전문]

판결문 보기



[참조조문]

목록

글쓰기 수정 삭제

현재페이지 1 / 100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9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 새글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931, 4517 2017.03.28 형사
2995 차량 이동 요구를 받고 반말로 대답한 일로 새글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796 2017.03.28 형사
2994 수산업법위반 및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사건 새글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 3472-1 2017.03.28 형사
29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새글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456 2017.03.28 형사
2992 공공공지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사건 새글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089 2017.03.28 행정
2991 상가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대법원_2016다218874 2017.03.26 민사
2990 뇌물수수죄와 변호사법위반죄 등 사건 대법원_2016도21536 2017.03.26 형사
2989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0362 2017.03.26 행정
2988 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 대법원 2015다248342 2017.03.24 민사
2987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 대법원 2016다251215 2017.03.24 민사
2986 망인의 공사현장 지위에 불만을 품고 있던 서울행정법원_2016구합1172 2017.03.23 행정
2985 대한민국에서 강제추행 전력이 있는 외국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5831 2017.03.23 행정
2984 당사자 일방이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서 현재 서울가정법원 2016르654 2017.03.23 가사
298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825 2017.03.23 형사
2982 존속살해사건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966 2017.03.22 형사
2981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542 2017.03.22 형사
2980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항문에 금괴를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639 2017.03.22 형사
2979 국정교과서 교육으로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 대구지방법원 2017아10067 2017.03.22 행정
2978 학교법인 이사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5151 2017.03.22 행정
2977 끼어들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택시기사 대전지방법원 2017고합24 2017.03.21 형사
2976 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 대법원_2015다3570 2017.03.21 민사
2975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_2014두8360 2017.03.21 민사
2974 산업집적법 제13조 제4항의 승인간주 조항의 대법원_2016두54084 2017.03.21 민사
2973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계산방 대법원_2015두55295 2017.03.21 행정
2972 상표등록무효에 관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_2014후1327 2017.03.20 특허
2971 농지임대차와 불법원인급여 사건 대법원_2013다79887 2017.03.20 민사
2970 회생채권자의 상계권 행사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15다252501 2017.03.20 민사
2969 활어차 사건 대법원_2015도2477 2017.03.20 형사
2968 차량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에 관 대법원_2016도17442 2017.03.20 형사
2967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대법원_2016도17719 2017.03.19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