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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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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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009 산업상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이 되기 위해 특허법원 2017허3577 2017.12.16 특허
4008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을 대구고등법원 2016나23534 2017.12.15 민사
4007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71443 2017.12.15 민사
4006 차별구제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8596 2017.12.14 민사
4005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 중앙지법 2015가합570853 2017.12.14 민사
4004 LH공사가 지자체장을 상대로 택지개발사업에 대법원_2014두2737 2017.12.12 대법원
4003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해당 여부 등 대법원_2016두35540 2017.12.12 대법원
4002 신탁계약에 근거한 대지사용권의 소멸 여부 대법원_2014다227492 2017.12.12 대법원
4001 유일하게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 대법원_2015다4238 2017.12.12 대법원
4000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부 대법원_2015다240645 2017.12.11 대법원
3999 주주권에 기초하여 회사의 회계장부 등에 대 대법원_2016다265351 2017.12.11 대법원
3998 임대차계약의 합의 갱신 여부에 대한 판단 대법원_2017다9657 2017.12.11 대법원
3997 가처분등기 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_2017다237339 2017.12.11 대법원
3996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국회의원 대법원_2017도6510 2017.12.11 대법원
3995 양벌규정이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 대법원_2017도11564 2017.12.10 대법원
3994 이른바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 대법원_2017도12671 2017.12.10 대법원
3993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위반죄와 대법원_2017도13458 2017.12.10 대법원
3992 피고인이 민사판결에서 인정한 것과 다른 사 대법원_2017도15628 2017.12.10 대법원
3991 통상공동소송에서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대법원_2016마1854 2017.12.10 대법원
3990 마약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255 2017.12.08 형사
3989 손해배상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47921 2017.12.08 민사
3988 고등학생인 피고인이 학교 친구에게 담배나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2684 2017.12.07 형사
3987 무허가건물대장상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1669 2017.12.07 행정
3986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3033 2017.12.07 행정
3985 조리종사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어깨를 사용하 서울행정법원_2016구단28224 2017.12.07 행정
39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_2017고합324 2017.12.06 형사
3983 흉기로 친부를 협박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984 2017.12.06 형사
398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의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962 2017.12.06 형사
3981 쇠스랑을 이용한 상해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794 2017.12.06 형사
3980 다수의 사기범행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744 2017.12.06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