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최신판례
사건명 서울특별시장이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대한 재심의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한 사안
사건번호 대법원_2014두5637 분야 대법원
등록일자 2017.01.09 조회 74
[판시사항]


◇1.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른 징계요구와 그에 대한 재심의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소극), 2. 감사원법 제40조 제2항이 감사원과 해당 기관의 장 사이의 기관소송을 허용하는 규정인지(소극)◇



  1. 이 사건 징계요구는,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이 요구받은 내용대로 처분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는 규정도 없고, 징계요구 내용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징계요구에 의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 비로소 이해관계인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 징계요구 그 자체만으로는 징계요구 대상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도 아니하므로, 행정청 사이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경로로서(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누320 판결 참조), ‘징계요구, 징계절차 회부, 징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중간처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징계요구 자체의 취소를 구할 실익도 없다.
  한편, 감사원법상, 해당 기관의 장 등은 제31조에 따른 변상판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처분요구에 대하여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데(제36조 제1항, 제2항), 제40조 제2항에, “감사원의 재심의 판결에 대하여는 감사원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원법 제40조 제2항 규정은, 감사원법 제31조에 따른 변상판정, 제32조, 제33조, 제34조에 따른 처분요구에 대한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일반적인 소송요건이 갖추어지는 것을 전제로, 재심의의 대상이 되었던 변상판정 등에 대하여는 변상판정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재심의 판결’에 대하여 ‘감사원’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고 볼 것이지, 위 규정만으로 당사자능력, 소의 이익, 항고소송에서의 대상적격 등 일반적인 소송요건과 무관하게 무조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2. 감사원법 제40조 제2항에 “감사원의 재심의 판결에 대하여는 감사원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기관소송의 성격과 내용,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사원의 징계요구나 그에 대한 재심의결정은 그 자체로는 법률적 구속력을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감사원법 제40조 제2항이 기관소송에 관한 규정이라면 기관소송에서의 제소기간 등이 함께 규정되었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점, 감사원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연혁, 관련 규정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감사원법 제40조 제2항을 원고 서울특별시장에게 감사원을 상대로 한 기관소송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행정소송법을 비롯한 어떠한 법률에도 원고 서울특별시장에게 ‘감사원의 재심의 판결’에 대하여 기관소송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 서울특별시장이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이 기관소송으로서 감사원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재판요지]


[전문]

판결문 보기



[참조조문]

목록

글쓰기 수정 삭제

현재페이지 1 / 95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832 부패가 진행 중인 양파와 건고추를 수입,보 2016도237 식품위생법위반 등 2017.01.22 형사
2831 주주인 원고들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대법원_2016다217741 2017.01.22 민사
2830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 가액보다 큰 근저당 대법원_2016다208792 2017.01.22 민사
2829 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에까지 미치는지 대법원_2014다39824 2017.01.22 민사
2828 임대인이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면책결정으로 대법원_2014다32014 2017.01.22 민사
2827 중복보험 보험자들의 연대책임의 성격 대법원_2016다217178 2017.01.21 민사
2826 국가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國) 명의로 대법원_2014다22789 2017.01.21 민사
2825 재건축 조합원 청산금 청구 사건 대법원_2013다217412 2017.01.21 민사
28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1항에 의 대법원_2013다73551. 2017.01.21 민사
2823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3다17292 2017.01.21 대법원
2822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공사중 부산지방법원 2016카합342 2017.01.20 민사
2821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주택법 위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4681 2017.01.20 형사
2820 사자(死者)와 유족의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45188 2017.01.20 민사
2819 입원치료를 가장하여 보험금 편취한 사건에 춘천지법 2016고단410 2017.01.20 형사
2818 제3자에게 회사의 상무이사 명함을 만들어 춘천지법 2016가소3437 2017.01.20 민사
2817 벽난로 설치하자로 인한 벽지 교체비용을 손 춘천지법 2016가소1318 2017.01.19 민사
2816 고소인이 수사 중에 담당 경찰관에게 45,00 춘천지법 2016과20 2017.01.19 과태료
2815 장애인거주시설의 진입로를 위한 행정재산인 강릉지원 2016구합50472 2017.01.19 행정
2814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기죄 등을 인정 춘천지법 2016고단774 2017.01.19 형사
2813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하여 영업정지처분을 강릉지원 2016구합50519 2017.01.19 행정
2812 3세 자녀를 학대하고 살인한 사건에서 중형 춘천지법 2016고합52 2017.01.18 형사
2811 수입이 금지된 일본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7058 2017.01.18 형사
2810 업무상횡령 청주지방법원 2016노495 2017.01.18 형사
2809 GOP 근무 중 폭언 등 가혹행위로 자살한 경 서울중앙지방법원_2015가단5064592 2017.01.17 민사
2808 배우자의 불륜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_2016가단5072798 2017.01.17 민사
2807 교통사고로 피해 자동차 내에 있던 고가의 서울중앙지방법원_2015가단5029247 2017.01.17 민사
2806 사기 청주지방법원 2015노1493 2017.01.14 형사
2805 자동차를 렌트하면서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서울중앙지방법원_2015가단204760 2017.01.14 민사
2804 벽걸이용 전기난로 사용 중 발생한 화재에 서울중앙지방법원_2016가합538474 2017.01.14 민사
2803 군인 등 강제추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6고합495 2017.01.14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