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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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건번호 분야
등록일자 1970.01.01 조회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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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823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는 농어촌정비법상 농 새글 대법원_2015두36836 2017.10.18 민사
3822 갱신기대권을 가지는 기간제 시립교향악단 새글 대법원_2015두44493 2017.10.18 대법원
3821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부당하게 재정결함지원 새글 대법원_2017두34346 2017.10.18 대법원
3820 밀수출범죄와 무관한 소유자에 대한 검사의 새글 대법원_2017모236 2017.10.18 대법원
3819 반공법위반등 사건 새글 전주지법2015재노11 2017.10.18 형사
3818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상표를 사용한 침해자 특허법원 2017나1117 2017.10.17 특허
3817 액정 조성물에 있어 선행발명 대비 추가된 특허법원 2017허301 2017.10.17 특허
3816 유사한 서비스업에서 유사한 표장 및 도메인 특허법원 2017나1407 2017.10.17 특허
3815 주택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508 2017.10.16 형사
38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400 2017.10.16 형사
3813 시각장애인이 아닌 안마사를 고용한 업주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1872 2017.10.16 형사
3812 사기등 사건 전주지법2015고단2011 2017.10.16 형사
3811 명예훼손 사건 전주지법 2017고단38 2017.10.14 형사
3810 공직선거법위반사건 전주지법 2016고합159 2017.10.14 형사
3809 형사보상 사건 전주지법 2017코114 2017.10.14 보상
3808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재량권이 일탈,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4665 2017.10.13 행정
3807 소송신탁과 근저당권의 범위에 관한 사례 광주고등법원 2016나11553 2017.10.13 민사
3806 군복무 중 구타 등으로 인한 자살시 국가유 광주고등법원 2016누5296 2017.10.13 민사
3805 고객의 투자금액에 대한 증권회사의 책임범 광주고등법원 2016나16435 2017.10.12 민사
3804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및 신 광주고등법원 2016나10826 2017.10.12 형사
3803 임대사업자의 일방적 보증금 증액 요구에 대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2707 2017.10.12 민사
3802 살인죄에 대한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합 178 2017.10.11 형사
3801 사기죄에 대한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465 2017.10.11 형사
38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한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정389 2017.10.11 형사
3799 사실상 법률상의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 대법원_2015다11984 2017.10.09 대법원
3798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가 말소된 대법원_2015다18466 2017.10.09 대법원
3797 금전대여와 함께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주 대법원_2017다22407 2017.10.08 대법원
3796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어서 피기망자와 대법원_2017도8449 2017.10.08 대법원
3795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사건 대법원_2015두3096 2017.10.08 대법원
3794 국립묘지 외 이장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 대법원_2017두50690 2017.10.07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