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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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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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585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 서울서부지방법원_2016가합35727 2017.08.16 민사
3584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 서울서부지방법원_2017고합123 2017.08.16 형사
3583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인지 및 양육비 청구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17060 2017.08.16 가사
3582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부산가정법원 2016느합200050 2017.08.15 가사
3581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다고 보아 청 부산가정법원_2016느합200032 2017.08.15 가사
3580 피고의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한 이혼 청구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779 2017.08.15 가사
3579 실직 등을 이유로 한 양육비 변경 청구 사안 부산가정법원_2016느단200425 2017.08.15 가사
3578 혼인기간 중 작성된 재산분할 포기 각서의 부산가정법원_2016드단208804. 2017.08.15 가사
3577 우선회수특약에 다른 권리의 이전 의무위반 대법원_2015다206973 2017.08.14 대법원
3576 소송인수 후 탈퇴한 원고가 탈퇴 전에 제기 대법원_2016다35789 2017.08.14 대법원
3575 상인 아닌 질권설정자의 근질권설정계약에 대법원_2017다207499 2017.08.14 대법원
3574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한 행위 등으로 기소 대법원_2014도8719 2017.08.14 대법원
3573 노동조합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쟁의행위가 대법원_2016도3185 2017.08.13 대법원
3572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가 범죄수익은닉 대법원_2017도5759 2017.08.13 대법원
3571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대법원_2015두50290 2017.08.13 대법원
3570 회생계획을 통하여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 대법원_2016두41781 2017.08.13 대법원
3569 대표권남용에 의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법 대법원 2014도1104 2017.08.13 대법원
3568 미시령동서관통도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원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6누662 2017.08.12 형사
3567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이 직장 춘천지방법원 2017구합20 2017.08.12 행정
3566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한 도로구역결정 춘천지방법원 2016구합51656 2017.08.12 행정
3565 피해자를 살인 후 불을 붙여 사체를 손괴한 춘천지방법원 2017고합19 2017.08.12 형사
3564 벌목한 참나무에 부딛혀 피해자가 사망한 사 춘천지방법원 2017고단291 2017.08.11 형사
3563 기사에 댓글을 달아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기 춘천지방법원 2016노792 2017.08.11 형사
3562 교회 담임목사의 예배업무를 방해한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6노709 2017.08.11 형사
3561 병원 대표자가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체불한 춘천지방법원 2016노434 2017.08.11 형사
3560 원산지표시를 위반하여 양념닭갈비를 판매한 춘천지방법원 2016고단1327 2017.08.11 형사
3559 안전시설 및 교육 미비로 블롭점프 이용자가 춘천지방법원 2016고단1268 2017.08.10 형사
3558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6고단1211 2017.08.10 형사
3557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위 영월지원 2016가단11030 2017.08.10 민사
3556 원심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이 사건 무 전주지방법원 2016노1139 2017.08.10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