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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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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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350 콘도미니엄시설 중 객실의 공유지분을 취득 대법원_2015다246131 2017.06.22 대법원
3349 국가가 사해행위를 이유로 체납자의 지식재 대법원_2015다247707 2017.06.22 대법원
3348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소유권말소등기를 구 대법원_2017다204230 2017.06.22 대법원
3347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수용보상금채권을 체 대법원_2017다213678 2017.06.22 대법원
3346 피고인이 신고에 따라 외국법인의 증권을 취 대법원_2016도9991 2017.06.22 대법원
3345 재개발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도시정비법위반 대법원_2017도2532 2017.06.21 대법원
3344 피고인이 아동복지법(아동에대한음행강요· 대법원_2017도3448 2017.06.21 대법원
3343 신탁설정으로 인한 위탁자로부터 수익자로의 대법원_2014두6111 2017.06.21 대법원
3342 분양보증회사의 주택분양보증이행으로 인한 대법원_2014두13393 2017.06.21 대법원
3341 공공기관의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입찰참가 대법원_2016두52378 2017.06.21 대법원
3340 한식당에서 굴비 유사품인 중국산 부세를 마 대법원_2015도12932 2017.06.20 대법원
3339 추진위원회에서 재건축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1887 2017.06.20 형사
3338 어떠한 계약종별이 적용되는지 전기공급약관 대구지방법원 2016나12784 2017.06.20 민사
3337 제한속도가 80km/h인 도로를 시속 200km가 대구지방법원_2016노5198 2017.06.20 형사
3336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다가 전방에서 스 대구지방법원_2016고정1742 2017.06.20 형사
3335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기가 아니라 음주감지 대법원_2016도16121 2017.06.19 대법원
333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대법원_2016도21389. 2017.06.19 대법원
3333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상인지 대법원_2014두38149 2017.06.19 대법원
3332 분양보증회사의 주택분양보증이행으로 인한 대법원_2014두43554 2017.06.19 민사
3331 보증사고 발생 후 경료된 신탁등기의 무효여 대법원_2015두49696 2017.06.19 민사
3330 형집행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 창원지방법원 2017노126 2017.06.18 형사
3329 우는 아기를 심하게 흔들다가 거실 바닥에 수원지방법원 2016고합664 2017.06.18 형사
3328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이 발각되자 경찰관에게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789 2017.06.18 형사
3327 스타크래프트2 승부조작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6고단4257 2017.06.18 형사
3326 1심 판결 선고 후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창원지방법원 2017전고13 2017.06.18 형사
3325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100% 인정 대구지방법원 2016나309440 2017.06.17 민사
3324 토익 또는 텝스 등 공인영어시험 대리응시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8194 2017.06.17 형사
3323 자신이 운영하던 주유소안의 휘발유 저장창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351 2017.06.17 형사
3322 외국인선수 에이전트 등과 공모하여 선수들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6349 2017.06.17 형사
3321 처의 친구를 강제추행한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7960 2017.06.17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