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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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1970.01.01 조회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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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988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의 효력을 다투 대법원_2014므4963 2018.05.23 대법원
398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 대법원_2016두57984 2018.05.23 대법원
3986 보상항목 유용 법리의 적용이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_2017두41221 2018.05.23 대법원
3985 원천징수의무자의 후발적 경정청구권이 문제 대법원_2018두30471 2018.05.23 대법원
3984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18두33050 2018.05.22 대법원
3983 신의칙 및 형평의 관념에 의한 약정 변호사 대법원 2016다35833 판결문 2018.05.22 대법원
3982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사건 대법원 2017도4027 2018.05.22 대법원
3981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 대법원 2017도14749 2018.05.22 대법원
3980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원고가 사업 대법원_2015다41671 2018.05.22 대법원
3979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질서유 대법원_2017도9146 2018.05.21 대법원
3978 피고인이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기간이 만 대법원_2018도618 2018.05.21 대법원
3977 의사의 과실 존부와 의료법상 사망한 자의 대법원_2018도2844 2018.05.21 대법원
3976 국회의원 권○○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대법원_2018도4075 2018.05.21 대법원
3975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대법원_2014두1178 2018.05.21 대법원
3974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기간 등 대법원_2014두44342 2018.05.20 대법원
3973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_2015두38337 2018.05.20 대법원
3972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대법원_2015두41326 2018.05.20 대법원
3971 구 법인세법상 합병 시 영업권 가액을 합병 대법원_2015두41463 2018.05.20 대법원
3970 긴급조치 제9호 관련 재심사건 대법원_2015모3243 2018.05.20 재심
3969 사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방문판매등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노1841 2018.05.19 형사
3968 입찰참가제한처분에 관하여 국가계약법에 신 대구고등법원2017누6113 2018.05.19 행정
3967 일반교통방해죄 인천지방법원 2018고정482 2018.05.19 형사
3966 승용차를 졸음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서울북부지방법원_2017고단5129 2018.05.18 형사
3965 화물차량 운전 중에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5037 2018.05.18 형사
3964 공무집행방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183 2018.05.18 형사
3963 사기 서울북부지방법원_2017고단2166 2018.05.18 형사
3962 공직선거법 서울북부지방법원_2017고합467 2018.05.18 형사
3961 조선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4명의 근로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3731 2018.05.17 형사
3960 개인투자자가 은행과 증권사에 대하여 시세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7841 2018.05.17 민사
3959 기관투자자가 은행과 증권사에 대하여 시세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3996 2018.05.17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