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최신판례
사건명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사건
사건번호 대법원_2016두49228 분야 민사
등록일자 2017.01.10 조회 83
[판시사항]

]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인지◇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기도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배당소득세 본세 징수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


 



[재판요지]


[전문]

판결문 보기



[참조조문]

목록

글쓰기 수정 삭제

현재페이지 1 / 95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832 부패가 진행 중인 양파와 건고추를 수입,보 2016도237 식품위생법위반 등 2017.01.22 형사
2831 주주인 원고들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대법원_2016다217741 2017.01.22 민사
2830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 가액보다 큰 근저당 대법원_2016다208792 2017.01.22 민사
2829 상속포기의 효력이 대습상속에까지 미치는지 대법원_2014다39824 2017.01.22 민사
2828 임대인이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면책결정으로 대법원_2014다32014 2017.01.22 민사
2827 중복보험 보험자들의 연대책임의 성격 대법원_2016다217178 2017.01.21 민사
2826 국가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國) 명의로 대법원_2014다22789 2017.01.21 민사
2825 재건축 조합원 청산금 청구 사건 대법원_2013다217412 2017.01.21 민사
28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1항에 의 대법원_2013다73551. 2017.01.21 민사
2823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3다17292 2017.01.21 대법원
2822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공사중 부산지방법원 2016카합342 2017.01.20 민사
2821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주택법 위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4681 2017.01.20 형사
2820 사자(死者)와 유족의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45188 2017.01.20 민사
2819 입원치료를 가장하여 보험금 편취한 사건에 춘천지법 2016고단410 2017.01.20 형사
2818 제3자에게 회사의 상무이사 명함을 만들어 춘천지법 2016가소3437 2017.01.20 민사
2817 벽난로 설치하자로 인한 벽지 교체비용을 손 춘천지법 2016가소1318 2017.01.19 민사
2816 고소인이 수사 중에 담당 경찰관에게 45,00 춘천지법 2016과20 2017.01.19 과태료
2815 장애인거주시설의 진입로를 위한 행정재산인 강릉지원 2016구합50472 2017.01.19 행정
2814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기죄 등을 인정 춘천지법 2016고단774 2017.01.19 형사
2813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하여 영업정지처분을 강릉지원 2016구합50519 2017.01.19 행정
2812 3세 자녀를 학대하고 살인한 사건에서 중형 춘천지법 2016고합52 2017.01.18 형사
2811 수입이 금지된 일본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7058 2017.01.18 형사
2810 업무상횡령 청주지방법원 2016노495 2017.01.18 형사
2809 GOP 근무 중 폭언 등 가혹행위로 자살한 경 서울중앙지방법원_2015가단5064592 2017.01.17 민사
2808 배우자의 불륜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_2016가단5072798 2017.01.17 민사
2807 교통사고로 피해 자동차 내에 있던 고가의 서울중앙지방법원_2015가단5029247 2017.01.17 민사
2806 사기 청주지방법원 2015노1493 2017.01.14 형사
2805 자동차를 렌트하면서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서울중앙지방법원_2015가단204760 2017.01.14 민사
2804 벽걸이용 전기난로 사용 중 발생한 화재에 서울중앙지방법원_2016가합538474 2017.01.14 민사
2803 군인 등 강제추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6고합495 2017.01.14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