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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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907 어머니의 집에 담장을 넘어 들어가 주거침입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4058 2018.05.04 형사
3906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을 폭행한 범죄사실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982 2018.05.04 형사
3905 외국인 남성이 해수욕장에서 수영복을 입은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3901 2018.05.04 형사
3904 적법한 등록 없이 속칭‘보도방’을 운영한 울산지방법원 2017노1329 2018.05.04 형사
3903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자동차경주를 하다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자동차경주를 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사망, 2018.05.04 형사
3902 근로시간 면제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대법원_2012다8239 2018.05.03 대법원
3901 친권남용의 제3자에 대한 효력 관련 사건 대법원_2016다3201 2018.05.03 대법원
3900 의료과실 있는 병원이 그 병원에 입원 중인 대법원_2017다288115 2018.05.03 대법원
3899 도시정비법상 열람·복사 요청 불응사건 대법원_2016도13811 2018.05.03 대법원
3898 시·도지사가 사실상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 대법원_2015두53824 2018.05.03 대법원
3897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 대법원_2016두49372 2018.05.02 대법원
3896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 요건의 해석과 관련된 대법원_2016두64371 2018.05.02 대법원
3895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 납부하여 대법원_2017두74672 2018.05.02 대법원
3894 TxFtLyKolT markus 1970.01.01
3893 탈취아동 반환청구사건 대법원_2017스630 2018.05.02 대법원
3892 EUSmjYJEFYJ johnansaz 1970.01.01
3891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에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1391 2018.05.01 형사
3890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창원지방법원 2018고합18 2018.05.01 형사
3889 모텔 준강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7고합291 2018.05.01 형사
3888 생계형 절도 장애여성에 대한 벌금형 집행유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 4116, 4251 2018.05.01 형사
3887 moFszOsJzMCAyhtIrt johnanz 1970.01.01
3886 PhYhizXuYg markus 1970.01.01
3885 여행자들인 망인의 유족들이 여행기획업자를 대구고등법원2017나712 2018.04.29 민사
3884 의사가 노작성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내 대구고등법원2017나22231 2018.04.29 형사
3883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 대법원_2017다205127 2018.04.28 대법원
3882 채무자가 물상보증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양 대법원_2017다287891 2018.04.28 대법원
3881 KjtQOWZiQBnHXMpP johnansog 1970.01.01
3880 존속폭행의 상습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17도10956 2018.04.27 대법원
3879 방과후학교 시간강사가 조기재취업 수당의 대법원_2015두44165 2018.04.27 대법원
3878 QgwXfeLoixXkZkZ markus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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